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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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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 2019.09.1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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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호 법무부의 행보가 거침없다. 검찰 개혁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시동을 거는 한편, 그동안 공보준칙에 따라 허용되던 검찰의 피의사실 발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정치 검찰’ 논란에 늘 따라다녔던 피의사실 공표를 원천 봉쇄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취지는 훌륭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중립성 확보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무부 훈령이 오히려 검찰을 옥죌 수 있다는 걱정들이 앞선다.

얼마 전 서울동부지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이후 검찰 정기인사에서 동부지검 수사 지휘부 전원이 시쳇말로 ‘물’을 먹었다는 얘기가 돌았었다. 좌천성 인사에 뒤따라온 사표를 두고 문정동 청사 안팎에선 ‘현정권을 겨눈 대가’라는 얘기도 돌았지만, 모든 인사가 그러하듯 ‘물증’은 없었다.

이번 훈령개정도 마찬가지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보호 수사공보준칙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 준칙이 검찰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왜 지금이냐”를 묻고 있다.

조 장관과 가족은 10건 넘게 고소·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대로라면 조 장관 일가의 수사진행 상황은 언론에 원천 봉쇄된다. 우연찮게도 조 장관이 피의사실공표 금지의 첫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법조계에선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검찰 개혁보다는 압박 수단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피의사실공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를 감찰해 처벌하겠다는 부분이 그렇다. 처벌과 감찰의 칼자루는 법무부가 쥐는데, 법무부 장관을 견제할 수단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선 권력자 입맛이 개입할 여지가 이 칼자루에서 생길 수도 있다. 피의사실공표금지가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인지, 추진배경으로 내세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잘 따져볼 일이다.
[기자수첩]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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