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폰·인터넷 의무약정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맺었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KT가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분당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약금 등 총액은 KT와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어, KT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KT가 계약위반 이용자로부터 받은 위약금에 불과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며 제공한 단말기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9614만여원, 이동전화·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약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51억8573만여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분당세무서가 2015년 1월과 3월 각각 거부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해지시 KT가 받은 위약금이 그 명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통신서비스 용역공급 대가는 이용자가 KT에 당초의 할인된 요금제 약정에 따라 다달이 요금을 내 이미 지급됐다"며 "약정기간 만료 전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해 이미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KT에 지급한다고 해도, 이는 이용자 위약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라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다"고 KT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일부 명목이 위약금으로 돼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KT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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