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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설명없이 '백색국가'서 뺐다" 日정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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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설명없이 '백색국가'서 뺐다" 日정부 반발

머니투데이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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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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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관방 "한국이 충분히 설명 안했다...매우 유감" 반발

/AFPBBNews=뉴스1
한국이 18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일본이 "설명도 없이 제외했다"면서 반발했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재검토에 대해 그 근거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 있는 중이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도 이같은 발언을 거들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 없는 상태에서 이번 조치에 이르러 대단히 유감"이라며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에 계속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이날 오전 0시부터 발효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적용해온 '우방국'으로서의 우대 혜택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한국의 조치에 대해 "안타깝다"거나 "극히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도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조치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보복조치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은 "경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같은 발언의 근거로 지난해 기준, 일본에 1735개 전략물자 품목을 수출한 한국 기업이 100개 미만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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