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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내고 더받는' 공무원·군인연금…3조 세금으로 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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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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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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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부 보전 가능, 5년후엔 '5조 투입'…"국민연금보다 70~90% 더받는 구조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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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도 개혁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40년 넘게 줄곧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 규모는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2배(106.3%) 이상 급증한다. 군인연금도 1조5700억원에서 1조9100억원으로 21.6% 늘어난다. 두 직역연금 보전액을 합치면 올해만 3조1700억원이 투입된다. 5년 후엔 국민혈세 투입이 2조원 이상 늘어난다.

직역연금에 정부보전금이 대규모 투입되는 건 현행법에 재정이 고갈됐을 때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다 2000년 정부 보전이 결정됐고 이듬해부터 정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애초에 별도의 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던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 매년 국방부 예산으로 메꾸고 있다.

또 다른 직역연금인 사학연금도 기금 부족시 '국가가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이면 사학연금에도 세금을 넣어야 한다.

이처럼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지만 막상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히 높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이다. 국민연금 평균 54만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군인연금도 월 평균 270만원 이상 받는다.

이같은 차이는 일단 가입기간과 기여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무원연금은 평균가입기간이 27년1개월에 달한다. 17년1개월에 불과한 국민연금과는 10년 차이가 난다. 군인연금도 최소가입기간이 19년6개월이다.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뜻하는 기여율은 공무원연금 18%, 군인연금은 14%지만 국민연금은 9%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금지급률이 격차가 크다는 점은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온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율를 곱해서 구한 값을 다시 재직기간 평균 월급에 곱해 정해진다. 연금지급률이 공무원 연금의 경우 1.7%, 군인연금은 1.9%에 달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1.0%에 머문다. 단순히 연금지급률만 보면 직역연금이 70~90% 더 받는 셈이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되레 국민연금이 직역연금 부실을 메꾸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항이 크다. 결국 국민연금과 함께 직역연금의 개혁도 유사하게 끌고 가면서 격차를 줄여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앞서 공무원 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연금지급률을 1.9%에서 현행 수준으로 낮췄다. 최소한 군인연금도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군인연금 지급률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2035년 1.7%까지 인하하는 방안과 기여금 부담률(보험료 부담률) 인상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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