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日, 수출규제 100일]여야, 극일엔 한 목소리…의원외교부터 입법활동까지

머니투데이
  • 한지연,김하늬 기자
  • 2019.10.09 18:09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MT리포트]수출규제조치철회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소부장 특별법 연내 처리 추진

image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8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297인, 재석 228인, 찬성 228인, 반대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대응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여야는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의원외교와 대외 여론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정부와 함께 관련 입법에 힘을 쏟았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당력을 집중했다.
◇각 당 일본대응특위 발족…결의안 만장일치 통과=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4일만인 지난 7월8일, 민주당은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발족 10여일 후엔 비판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보복'에서 '침략'으로 바꿨다. 최재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분과를 나누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기업에 미칠 피해를 예측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의 대비책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같은 달 24일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여야 5당은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출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7월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정부와 여야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의원 외교에도 열을 올렸다. 여야가 함께 방일단을 구성해 같은 달 31일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총 10명의 의원들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일본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일본 자민당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7월31일에 이어 8월1일에도 방일단과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다. 1일 한일의원연맹이 내놓은 공동 입장문 역시 서로 간의 이견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결국 일본은 8월2일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결정했고, 당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희상 의장은 결의안을 같은 달 5일 일본 의회와 내각에 보냈다.
정세균 일본수출규제대응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세균 일본수출규제대응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소부장'국산화·산업 강화로 자력갱생 추구=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분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산된다고 보고, 추격형 전략보다는 선도형 전략을 세웠다.

7월31일엔 '소부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소부장 분야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과 인력 육성, 관련 입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위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청와대, 정부와 함께 총 3회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인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정책 대상 범위도 소재·부품에서 장비를 추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부장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부장 특별법은 기술 개발과 실증, 테스트베드, 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패키지(일괄) 지원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부장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회계 역시 설치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화학물질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네이버 법률판 구독신청
제 15회 경제신춘문예 공모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