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무원 '무사안일', 인식 바뀔 때까지 노력해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행정이 원래 '능동적 적극적 국가작용'인데 거기에 적극을 붙였다"며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는 인식이 바뀔 때까지 공직사회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행사를 열고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우수기관 사례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이 총리와 진영 행안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최병환 국무1차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등 적극행정 담당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감사원은 면책과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18건이었던 면책신청이 올해는 9월까지 38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678건이던 사전 컨설팅이 올해 8월까지 768건이 됐다"며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에 대한 공직사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 활발해져야겠다"고 밝혔다.

보상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과 승급을 비롯한 여러 보상을 주겠다"며 "설령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은 기관이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와 감사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행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겠다"며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와 세종, 제주의 행정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을 해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지도로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는 적극행정을 위한 권한위임과 역량강화기법을 발표했다.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우수사례를 교육자료로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적극행정을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