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의결 보류…"추후 재상정"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안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제109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1호 안건으로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참석 등 추가 논의 진행을 위해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2015년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고 발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사업자인 한수원이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현재 가동이 멈춘 상태다.

한수원은 조기 폐쇄 후 지난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3월부터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로부터 원자력안전법 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한다는 심사결과를 접수받았다.

원안위가 영구정지안을 최종 승인했다면 월성 1호기는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원안위는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감사원이 현재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며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에 반발해 왔다. 이들의 요청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의결돼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화재방호 관련 원안위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도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해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수원의 '한울 5·6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은 심의·의결됐다. 한수원이 제시한 자체분석, 절차서 개정, 설계변경 등이 안전성증진사항을 수행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고리5·6호기 원자로용기 비파괴검사 기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