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횡령의혹 불광사 지홍스님 집유…"고용관계 성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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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포교원장인 지홍 스님/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사찰 내 유치원에서 월급형식의 보수를 받으며 업무상 공금횡령 혐의를 받은 전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지홍스님에게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지홍스님의 결재 및 행사 참여 업무는 유치원 직원으로 참여했다기 보다 회주로 참여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따라서 근로대가를 받을 수 없다"며 "또한 지홍스님은 회주로 불광사로부터 상당금액을 별도로 지급 받은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홍스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주지스님도 급여를 받는 사실을 모르다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지홍스님을 직원으로 임용했다는 고용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홍스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홍스님과 함께 기소된 불광유치원 원장 임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홍스님은 임씨와 공모해 유치원 상근임원에 이름을 거짓으로 올린 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억8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홍 스님과 임모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지홍스님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불광사 회주(법회를 주관하는 사찰의 가장 큰 스님)를 맡았다.

불광사 신도들로 구성된 '불광사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에 지홍스님을 고발했고, 서울 송파경찰서가 맡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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