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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콘텐츠 분야 지원 80%가 수도권 편중…지역 연계사업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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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목 기자
  • 2019.10.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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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대안신당 의원 "콘텐츠 지원 1184억 중 800억이 서울·경기에 쏠려…지역인재 의무채용도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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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콘텐츠산업을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는 정부 기조와 달리 지역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데다, 지역인재 채용에도 무관심해 콘텐츠산업 지방소외가 우려된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 관련 공모사업 중 79%가 서울과 경기도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608건의 공모사업 중 484건이 서울과 경기도로 쏠렸다.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전체 지원 금액 1184억원 중 68%인 800억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지방 콘텐츠분야 지원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와 대구, 충남, 충북 등은 2~3% 수준이었고 전남과 대전 등 나머지 지자체가 받은 지원은 1% 가량에 불과했다. 심지어 울산은 단 한 건도 지원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이 같은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총 81%의 공모 사업이 집중됐다. 반면 광주와 대전에 3%가 지원된 것 외에 충북 2건, 울산 2건, 강원 3건에 그치는 등 대다수 지자체가 콘텐츠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정부의 콘텐츠 분야의 지원이 수도권에만 집중될 경우 지역 콘텐츠 산업의 자립적 생태계 조성은 커녕,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최근 K팝을 비롯, 영화와 게임 등 콘텐츠산업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신성장동력으로 꼽힌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이 뿐 아니라 지역인재채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지자체 연계사업 실적도 시원치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2014년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30%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6년에는 고작 7.1%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콘진원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 이전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산업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사업 △지역인재 채용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함께 정책을 발굴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정부 지원사업의 과도한 쏠림현상은 콘텐츠산업 성장에 위험요소로 작용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구호 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정부지원사업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업 추진 실적 역시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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