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은 세계적 흐름, 한국 ‘新에너지 부국’ 도약 기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프란세스코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대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2030년까지 연1%포인트씩 점진 추진
-재생에너지 혁신기술로 '자원빈국'서 '新에너지부국' 도약
-수소기술로드맵·안전관리강화방안 연내 마련…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프란세스코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미래,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
-환경·경제 분리할 수 없는 목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지지
-친환경 수소, 에너지 시스템 비탄소화 실현시킬 열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프란세스코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적 재앙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탈탄소화’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에너지 시스템 변화가 아니라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세계가 태양광·풍력 등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도 2017년 10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대열에 동참했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지 2년. 에너지 전환 정책의 보다 바람직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프란세스코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만나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과제를 논의했다. '2019 서울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 개최를 계기로 만난 두 사람은 “에너지 전환이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혁신적 재생에너지 기술을 가진 한국이 강점을 살려 ‘신(新) 에너지 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달성하는데 한국이 역량을 집중하는 “수소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가 한국에서 열렸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하 성 장관)=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는 세계 최대 규모 민간 재생에너지 행사다. 8회째인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 총회'에는 108개국에서 3500여명이 참여한다. 아시아·아프리카 등에서 대거 참여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산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에너지 전환이 갖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프란세스코 라 카메라 IRENA 사무총장(이하 카메라 총장)= 에너지 전환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170기가와트(GW) 증가하며 전년 대비 8% 성장했다. 반면 비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15GW 증가하는데 그쳤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전력생산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정부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 장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추세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는 영국(30%), 프랑스(40%) 등 다른 나라 같은 시점 목표치와 비교할 때 높지 않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매년 약 1%포인트씩 높이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급 확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향상과 선순환을 위해 노력 중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분야 에너지소비 최적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태양광 모듈이나 수소차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 기술력을 보유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은 '부존자원 빈국'을 벗어나 기술자원 중심의 '신(新) 에너지 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한국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카메라 총장=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높인 한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한다. 산업국가도 전력계통 및 계통운영체계 혁신기술을 갖춘다면 재생에너지로 대규모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한국도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신기술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가격이 기록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인 만큼 에너지 정책을 환경·경제적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과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는 분리될 수 없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프란세스코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2주년을 맞았다. 성과는 어떠한가.
▶성 장관= 2017년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개선, 주민참여 지원제도,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태양광 투자사기 등 보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작용은 규제를 강화하고,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보급목표를 약 1.7배 초과 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이 순항 중이다. 국산 태양광 모듈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7년 73.5%에서 올 상반기 79.8%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산 태양광 셀 수출 규모도 9800만달러에서 1억2600만달러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다른 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은 어떠한가.
▶카메라 총장=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고 있다. 소규모 섬들은 기후 복원력과 기후변화 감축을 위해 과감히 재생에너지를 도입한다. 개도국의 경우 계통미연계(off-grid) 방식의 재생에너지를 핵심요소로 본다. 선진국은 효율적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 시스템을 비탄소화(decarbonize)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에너지 경제를 이끌고 있다. 2050년 아시아는 전세계 육상풍력 설비량의 절반 이상, 해상풍력 설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그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운 점과 향후 역점분야는 무엇인가.
▶성 장관=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라는 목표에 관심이 집중됐다. 총 에너지소비 4분의 1 수준인 전력믹스가 마치 에너지 전환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된 측면이 있었다. 빛 공해나 전자파 방출, 수질오염 우려 등 태양광·풍력 관련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해 일부 국민들이 오해를 갖게 된 점도 아쉽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급 측면의 최적 에너지믹스 구성에 대한 고민과, 소비 측면에서 '저효율 다소비' 구조를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균형있게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이 재생에너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제도 등을 지속 보완하고,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에도 역점을 두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프란세스코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의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카메라 총장= 에너지 전환은 규모와 사회경제적 파급력 모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이다.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적기에 저탄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실현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국민의 여론과 지지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참여 확대가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민간 자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정부-민간 교류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민간 기업이 친환경 에너지를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RE100 같은 캠페인이 민간 부문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에너지의 핵심인 수소경제와 관련 향후 추진방향은.
▶성 장관=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전국 수소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이달 말에는 수소산업 관련 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을 위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과 같은 사고를 막고 국민들이 수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수소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수전해 등 수소 기술과 재생에너지를 접목해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카메라 총장= 수소는 2050년까지 에너지 시스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한 친환경 수소는 중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시스템 비탄소화를 실현시킬 열쇠가 될 것이다. 친환경 수소는 전원공급이 어려운 중공업계와 수송업계에서 원료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친환경 수소는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과 수전해 가격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가까워지고 있다. 수소 단가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 유통,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당한 손실량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해 한 마디 부탁한다.
▶카메라 총장= 아시아 지역이 에너지 전환의 심장부가 됐고, 특히 한국이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은 기술혁신과 부문간 연계뿐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기술, 수소 등 신산업을 독려하는 등 기술적 강점을 활용해 한국만의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도 미래 에너지 시스템 개척을 이어갈 것이고, 동시에 IRENA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이슈와 관련 국제논의에도 함께 참여해나갈 것으로 본다.

▶성 장관= 아직까지 세상에 완벽한 에너지원은 없다 화석연료든 재생에너지든 모든 에너지원은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면서 재생에너지를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수급구조 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다. 이 거대한 변화는 정부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다. 시민·기업·학계·언론 등의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만 성공 가능하다. 한국이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국민의 건설적인 문제제기와 관심, 동참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