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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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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 2019.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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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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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여성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관행 근절을 위해 이뤄졌다.

먼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약 1500개의 일반협동조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성기업으로 인정된 협동조합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시정요청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에 한정돼 공공기관 외에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시정요청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의료원, 중기중앙회 등 공공기관이다. 법 개정에 따라 지방중기지원센터, 지역신보, 각종 협·단체 등이 추가된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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