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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력근로제 연장 수용 요구에 양대노총 온도차

머니투데이
  • 김영상 기자
  • 이해진 기자
  • 2019.11.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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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기조 재확인…한국노총, 합의사항 조속 이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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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안에 대해 노동계의 협조를 구하는 발언을 내놓자 양대 노총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존 총파업 기조를 재확인한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조속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거나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달라는 경영계와 보수 야당의 요구에는 반대입장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노동계에서도 협조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내년 1월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무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문 대통령이 노동계에 태도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국회 심의 시 총파업 기조 유지=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입장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 발언에도 기존 방침을 굳건히 했다.

문 대통령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 정책을 하나둘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대통령이 나서서 깨뜨리면서 노동 정책을 전반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등 주요 공약을 시도조차 못한 채 정치권과 재벌 핑계를 대며 굴복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심의할 경우 즉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앞두고 지난 9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주최측 추산 10만명이 집결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는 평가다.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노총, 경사노위 합의안 처리 요구…그 이상은 안 돼=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대로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이뤄낸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합의를 벗어나 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반하는 정책에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수 야당과 경영계에서는 탄력근로제 1년 연장, 주 52시간 도입 유예, 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낸 만큼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노총 주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로 합의한 내용과 정신을 훼손할 경우 강경 대응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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