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 국회가 보완해야"…요구사항 전달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두 번째)이 1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를 만나 주52시간제 관련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단축근로 시행 유예와 보완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내년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없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주52시간제 도입 유예와 유연근무제 보완을 요구했다.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는 큰 충격을 준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소기업은 근로시간이 줄면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제에 준비되지 않은 중소기업이 65.8%에 달한다는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도 덧붙였다. 이어 "국회 분석에 의하면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근로자 급여가 13% 감소하는 등 근로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제도보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주52시간제의 시행시기 조정과 유연근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주52시간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그사이 유연근로제도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특별인가를 통한 연장근로의 허용사유 확대도 포함했다.

입법보완 요구와 함께 중소기업계의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법을 최대한 보완해준다면 중소기업계도 주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화합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두 번째)이 1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를 만나 주52시간제 관련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로 이동해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중기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 관련 입법사항 보완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회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성명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