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실손보험 손해율에 영향? 보험사-복지부 진실공방

자료=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 원인을 놓고 보험업계와 국민건강보험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올리는 이른부 ‘풍선효과’를 야기했다는 보험업계의 시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하자 이번엔 보험연구원이 나서 이를 재반박했다.


보험연구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 정책연구원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서로 성격이 다른 지표로 상관관계를 찾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는 전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이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 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을 비교할 때 문케어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감소로 보험사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반영돼 있고, 실손보험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을 의미한다”며 “성격이 다른 두개 지표를 두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정부에서 급여 보장률을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 실손보험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급여와 비급여 청구액이 모두 늘고 있고 특히 비급여 부분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가 보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과잉진료 등으로 비급여가 늘어나 반사이익이 나타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실제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연평균 15%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 상반기에는 1 년 전보다 20% 많아졌다. 정 실장은 “과다치료나 과잉진료 해결을 위해선 정책 당국에서 기존 계약에 대한 개선방안과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위험손해율 방식을 자동차보험처럼 영업보험료 방식으로 바꿔 손해율을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당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며 위험손해율은 보험요율 산출시 사용되는 지표로, 영업(경과)손해율은 보험상품의 영업실적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돼 온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쳤다.

정 실장은 ”향후 위험 손해율과 영업(경과) 손해율을 병행 공시 한다면 이와 관련한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어느 지표가 더 투명한지보다 두 지표 모두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손·생보사의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131%수준이고, 영업(경과)손해율로 따져도 111.5%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보다 각각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보험연구원은 공사보험 연계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당국에서 마련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감독을 받고 있는데 연계법 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 실장은 “공단에서 주장하는 공사보험연계법은 주된 내용이 실손보험 규율에만 한정돼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보험 이중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사 보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 관리체계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