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분조위는 12월, 제재는 내년 1월..은성수 "신속 처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인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올려 진입 문턱을 높인다. 2019.1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주요국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손해배상과 금융회사 제재가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자 손해배상 비율을 확정하고 내년 1월 금융회사 제재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DLF 관련 제재와 분쟁조정은 철저하게 투자자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DLF 관련 민원은 268건으로 투자자와 판매 은행, 금감원 관계자 등 '삼자'가 만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 중이다. 금감원은 사전조사가 마무리되면 불완전판매가 명확한 복수의 대표 사례를 추려 다음달 분조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금융업계에선 DLF 손해배상 비율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 때 최대 70%의 손해배상 비율이 나왔다. 특히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층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배상 비율이 올라갔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6개 판매사는 개인투자자 3654명에게 DLF를 판매했는데 만 70세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한 펀드 잔액이 전체의 23%였다. 고위험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일부 판매사 고객의 경우 80%에 달하는 만큼 투자자별 손해배상 비율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은행 측이 "분조위 조정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에 힘쓰겠다"고 밝혀 연내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DLF 사태와 관련한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에 대한 제재를 내년 1월 쯤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23일 DLF 검사를 시작해 이달초까지 약 2개월 여 동안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후 제재심의위원회 열어 최종 제재를 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DLF 제재는 이보다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LF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일반적인 사안과 달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이 12월 중순까지만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에 제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