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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토론회-18일]이견 여전한 공수처 안…해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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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 2019.11.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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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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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여야의 이견차가 여전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완규 변호사(전 부천지청장), 김정호 변호사 등이 토론과 발제에 참여한다.

이들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권은희 안을 △수사대상 △수사대상범죄 △정치적 독립성 △견제와 균형 △수사의 효율성 등의 5개 분야로 나눠 비교하고 분석한다.

권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수처를 설치로 우려되는 헌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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