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한-일, 입장차 재확인…WTO 재판 수순

머니투데이
  • 세종=박경담 기자
  • 2019.11.20 07:17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한-일, WTO 2차 양자협의서 일본 수출규제 두고 합의 실패…"한국만 겨냥한 차별적 무역조치" vs "민생용도 거래는 수출 허가"

image
(인천공항=뉴스1) 오대일 기자 = 한일 WTO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첫 양자협의를 마친 뒤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한일 양국은 내달 10일 전까지 2차 양자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9.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양자협의를 두 번째로 가졌으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하고 마쳤다. 지난 7월 시작된 한-일 무역분쟁은 WTO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 단계로 들어섰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 2차 양자협의를 19일(현지시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11일 실시한 1차 양자협의와 마찬가지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뒀다. 한국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본은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각국 협상팀을 이끌었다.

한-일은 이날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일 입장 차가 워낙 커 예상된 일이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는) 다른 나라와 협의해 결정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중순 한-일이 양자협의에 합의한 이후 협상 기한인 60일이 임박해 추가 양자협의 가능성은 적다. WTO 분쟁해결 첫 단계인 양자협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한-일 무역분쟁은 WTO 재판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 협력관은 한-일 양자협의를 마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6시간 동안 협의를 했으나 양국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본다"며 "3차 양자협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4/뉴스1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WTO 재판절차인 패널 절차를 포함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은 양자협의 협상 기한인 60일이 지나면 WTO에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WTO 패널 절차는 통상 1~2년 걸리고, 상소 시 3년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한국은 양자협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협상팀은 △WTO 상품무역협정(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을 제시하면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한국만을 겨냥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조치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일본은 수출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특히 민생용도가 확인된 거래는 수출 허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은 수출규제 품목의 수출을 일부 허가하고 있다. 당장 일본은 2차 양자협의 직전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 2건을 허가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모두 내주긴 했으나 전면 허가로 입장을 바꿨다고 보긴 어렵다. 제한적인 수출 허가는 WTO 재판을 대비한 '명분쌓기용'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국은 양자협의에서 23일 종료를 앞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협력관은 "(일본 수출제한 조치와) 지소미아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법률N미디어 네이버TV
머니투데이 초성퀴즈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