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이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이유

올 10월 고용은 40대 후반을 제외한 전 연령대 모두 고용률이 오르고 실업률이 내리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 고용률이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오르고 실업률은 7.2%로 1.2%p 내렸다. 취업자가 9만명 증가하고 실업자는 5만명 감소했다. 또한 체감실업률이나 확장실업률로 불리는 ‘고용보조지표3’은 20.5%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보조지표3은 ‘노동저활용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로 직역된다. 이는 실업자 외에 취업시간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구직활동을 했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했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한 자(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


고용보조지표는 앞으로 구직시장에 뛰어들 사람들을 포함하며 이들이 나중에 취업하면 고용률이 높아지고 남은 실업자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실업률과는 다른 개념이며 높아졌다고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

그동안 국내 청년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3은 2월 무렵 가장 높다가 11월 즈음 가장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그런데 올해는 변동이 생겼다. 청년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3이 4월에 가장 높았다가 8월부터 크게 떨어져 현재 10월이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통계청 고용통계과 정동욱 과장은 “올해 공무원 원서 접수 일정이 4월로 밀리면서 상반기 청년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3이 높았으나 공무원 시험 영향이 제거된 8월부터 낮아져 10월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년실업률은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학업과 시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청년들이 학업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에서 빠진다. 그러다 공무원 시험에 원서를 접수하면 구직자로 분류되지만 아직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실업자 통계로 잡힌다. 대부분 기업이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연간 고용이 분산됐지만 공무원 시험은 일시에 치러져 원서접수를 받는 기간과 전후에 통계상 청년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주로 3월에 원서접수가 이뤄져 28만명 지원했고 5월에 시험을 봤다. 그런데 올해는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4월에 원서접수를 받아 17만2000명이 지원했고 6월에 시험을 치렀다. 이런 이유로 청년실업률이 지난해는 3월(11.6%), 올해는 4월(11.5%)이 연중 가장 높았다.

또한 고용보조지표3도 4월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줄었지만 실업자는 더 크게 늘어나면서 가장 높았고 원서접수 전후로는 잠재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고용보조지표3이 올라 체감실업률이 높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다 시험이 마무리되고 고용이 개선되면서 8월부터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가 크게 낮아졌다. 결국 10월 전년 동월 대비 청년인구가 8만5000명 줄었는데도 경제활동인구는 3만9000명 늘고 실업자는 5만명 줄어 청년실업률이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해 고용보조지표1,2,3 전부 가장 낮아졌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현재 구직활동을 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 현황 분석이라면 고용보조지표는 미래 구직활동을 할 청년을 포함해 고용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참고자료가 된다.

지금까지는 청년 고용 문제가 취업자, 실업자 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를 주목할 필요성이 커졌다. 청년 인구는 199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고용시장은 점점 왕성히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부족하고 노쇠해지고 있다. 게다가 청년고용률은 2014년 이후 높아지는 추세지만 학업과 병역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아직도 전체 고용률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쉬고 있던 청년들이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한다고 조건이 나쁘거나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은 첫 직장이 미래 소득과 지위를 좌우하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 부작용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제도 개혁으로 직장 연계를 강화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기회를 늘리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