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했던 물밑…日 '규제 재검토'에 韓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방콕(태국)=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9.11.04. [email protected]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앞두고 양국이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관계, 더 나아가 한미일 공조가 파탄에 이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완전한 봉합'을 위한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개최해서 수출관리 운영을 재검토하길 희망한다는 말을 외교경로로 전해왔다"며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 정지를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일본이 먼저 '수출관리정책 대화와 관련한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실시' 의사를 우리 측에 전해온 게 된다. 수출관리정책 대화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원을 포함한 것이다.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전략물자 3개품목(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수출제한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선제적으로 전해온 셈이다.

이런 일본의 방침에 따른 우리의 조치가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 시한) 및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유예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미국의 중재안인 ‘스탠드 스틸’(stand still, 현상동결)도 물리칠 정도로 대화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등과 관련한 대화의사를 피력한 만큼, 상응하는 조치를 해준 것이란 뜻이다.



여기서 최종적인 무역규제 철회를 위해 마련한 안전핀이 '조건부 유예' 결정이었다. 청와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무역규제를 모두 철회하지 않으면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우리 측이 먼저 WTO 제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향을 보였고, 일본 정부가 '국장급 대화'를 골자로 한 안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리고 22일 오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알려왔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이 먼저 '대화' 카드를 꺼낸 것이 되고, 일본 측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먼저 '한 발 양보'의 신호를 보낸 게 된다. 어느 쪽이든 양국이 겉으로 '강공'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속으로는 '한일관계를 위해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물밑대화를 지속해왔고, 지소미아 종료 유예라는 결과물을 도출했음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했었다. 청와대가 21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이후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고 밝히며 '종료'를 직접적으로 암시하지 않는 것 역시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셈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았던 미국 측의 입김도 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를 총동원해 재고를 압박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이 생기면 북한과 중국 등에 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동시 압박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제 일본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대화 의지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당장 택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이 약속대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을 철회할 차례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측이) 결국 화이트리스트는 물론이고, 3가지 품목 규제조치 제거 의향을 보인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종료된 게 아니고, WTO 제소는 철회된 게 아니다. 일본이 성과를 낼 의지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