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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금융혁신에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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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금융혁신에 큰 의미"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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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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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세부조항 적법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와 관련, "금융혁신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법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은행 산업을 영위하면서 (대주주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정치권의)걱정이라면 대주주 여신 지원 제한이 돼 있고, 당국에서도 열심히 보고 감독해 걱정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정부안을) 낼 때 공정거래법상 담합만 뺐는데 전체가 빠진 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중요한 입법 결정을 내려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특정 대기업 편의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KT를 비롯해 산업자본에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 금융회사 건전성과 신뢰성에 훼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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