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한·중·일…RCEP 넘어 FTA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손을 잡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5.9./사진=뉴스1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최된다. 3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 이후 열린 첫 협상인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제16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이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측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일본 측은 카가와 타케히로 외무성 국제경제대사를 각각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
6년간 '지지부진' 한중일 FTA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오른쪽부터)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 야마자키 카즈유키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제14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 후 손을 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8.12.7/사진=뉴스1

한중일 FTA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며 공식화됐다. 2012년 협상 개시 시점 기준으로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21.5%, 국내총생산(GDP)의 20.5%, 무역의 17.5%를 차지한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일 FTA를 통해 농산물, 제조업 등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 발효 10년간 최대 163억달러(약 18조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적 연관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동맹 차원의 의미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3국은 2013년 서울에서 열린 1차 공식협상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6년간 15차례 협상에도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 3국 정상이 여러 차례 입을 모아 "속도를 내자"고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

양자 협상과 달리 3국 모두가 만족할 방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서로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진 3국 간 민감 쟁점들에 대한 계산법은 더 복잡했다.

상품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은 높은 경쟁력을 갖춘 일본에 제조업 분야 빗장을 열기가 부담스럽다. 일본과 한국은 시장 개방 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농수산물이 밀려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서비스분야에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원하는 한국, 일본과 달리 중국이 단계적 자유화를 주장한다. 현재 3국 간에 체결된 양자 FTA는 한중 FTA뿐이고,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간 맺은 FTA는 없다.
RCEP 협정문 타결, 새로운 계기될까

문재인(오른쪽 다섯번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각 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04./사진=뉴시스

이번 협상의 특징은 지난 4일 RCEP 협정문 타결 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협상이라는 점이다. RCEP은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FTA'로,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여한다. RCEP이 최종 타결돼 발효할 경우 처음으로 한중일은 하나의 자유무역지대 안에 묶이게 된다. 이는 한중일 FTA 논의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RCEP 협정문 타결 직후인 지난 5일 열린 산관학 간담회에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RCEP 협정문 타결은 사실상 한일 및 한중일 FTA를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통상정책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3국은 'RCEP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원산지·통관·경쟁·전자상거래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상이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한구 실장은 "RCEP 협정문 타결을 모멘텀으로 한중일 3국이 상호 윈윈할 방향을 모색해 동북아 역내 경제 협력과 번영의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