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하던 미중 무역협상, 홍콩인권법에 좌초 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에 서명하면서 '1단계 합의'에 근접했다는 전망이 나왔던 미중 무역협상은 악재를 만났다. 외교적으로 미중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 무역협상이 좌초될 위기 빠진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들이 장기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호적으로 이견을 해소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인권법은 '홍콩인권·민주주의법'과 '홍콩보호법'으로 나뉜다. 홍콩인권법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미국이 1년에 한번 평가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물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홍콩보호법은 최루탄과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집회·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일체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홍콩인권법안은 미 상원에서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20일 하원에서는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자 중국이 외교부 국무원 관영매체 등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난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 미·중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방침을 관철하려는 의지와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이익을 안전하게 발전시키겠다는 결심은 확고하다"며 "우리는 미국 측에 한 눈 팔지 말라고 충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이 이에 대해 반격을 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부작용은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까지 양국 협상 대표들은 접촉 횟수를 늘리면서 1단계 합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홍콩인권법이라는 난관에 봉착, 당분간 무역협상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홍콩인권법과 무역협상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홍콩인권법은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미국의 '사악한 의도(sinister intention)'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이 이 법안의 조항을 무역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간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하려는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판펑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은 홍콩을 신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카드로 삼아 무역협상에서 불공정한 협정을 맺도록 강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라며 "무역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15일 발효 예정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