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임대료 연체이자 절반으로 인하..공공기관 규제 49건 개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오른쪽) 4일 오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됐던 철도역 임대료 연체·분납 이자율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또 공영홈쇼핑 입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최소 3번의 방송 기회가 보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공기관과 관련한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중기옴부즈만은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 정부이자 최대 조달 수요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339곳이 가진 규제 49건을 개선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이지만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료·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 건 16건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 12건 △기관 고유사업 등 규제애로 21건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규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임대료에 책정하는 연체·분납 이자율이다. 코레일은 이전까지 연 12~15% 사이의 연체이자율을 책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규제애로 개선방안에서는 이를 6.5%로 낮췄다. 분납이자율 역시 연 6%에서 3.5%로 인하했다.

또 대형 상업시설 입찰 시 청년·장애인·노인 등이 운영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에 일정 면적을 할당하고, 해당 매장의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 실증참여기업 부지사용료도 낮추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운영·관리 중인 시설은 실증시설로 개방되고 있으나 영세 소기업들에는 사용료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국유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자체 보유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공영홈쇼핑은 '탈락상품 재심의제'를 도입해 판매방송 최소 3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방송기회 제공하고 재고부담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울산항만공사의 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입주기업 공장증설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지상파 광고비 지원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기옴부즈만은 개별 공공기관이 협업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기업친화정도와 개선노력도 등을 수치화해 '기업활력지수'로 공표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규제혁신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애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적극 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