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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부착 기간 동안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수술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소재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와 어린이집 종사자 2명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가 휘루른 손도끼에 원아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A씨가 미리 손도끼를 구입해 보관하는 등 약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씨가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심원들은 변호인과 검찰측 의견을 듣고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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