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연장으로 청년 실업자 7만명 증가"

3년 전 전면 시행된 '60세 정년연장'의 부작용으로 조기퇴직자가 14만명 이상 급증하고 청년 실업자도 7만명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65세 정년 연장 논의는 성급하다"고 11일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2012~2015년) 연평균 37만1000명이었던 조기퇴직자가 60세 정년 시행 이후(2016~2019년) 연평균 51만4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년퇴직자는 2012년 27만2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60세 정년이 시행된 2016년 35만5000명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5만 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기업 중 61.1%는 호봉급, 34.2%는 직능급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공성이 있는 임금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54.8%에 그쳤다. 일부 기업은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원하고 있음에도 노조가 반대해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이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이후 청년 실업자 규모가 7만명 이상 늘어났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2012~2015년 20대 실업자는 연평균 32만5000명이었으나, 2016~2019년은 연평균 39만5000명에 달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정년연장의 혜택은 고용안정과 고임금 등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중심으로 적용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2014년 기준)는 △대기업·정규직·유노조(13.4년) △중소기업·정규직·유노조(11.2년) △대기업·정규직·무노조(9.1년) △중소기업·정규직·무노조(4.7년)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대기업·유노조(13.4년)와 중소기업·무노조(4.7년)의 근속 격차는 최대 8.7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직무급 도입'을 선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998년 60세 정년 시행 이후 8년 뒤인 2006년부터 65세 정년 관련 '단계적 고용확보조치'를 시행했으며, 86년 정년을 폐지한 미국은 직무급 임금체계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고용연장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60세 정년연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