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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철학 녹아든 51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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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 안재용 기자
  • 2019.12.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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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19.5조원 늘리고 민식이법·아프리카돼지열병·독도소방헬기 사고 등 현안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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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12조3000억원에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겼다. 문 정부가 강조해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고용예산이 올해보다 19조5000억원 늘었다. 일본 수출규제를 자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도 2조1000억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독도 소방헬기 사고 등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이어졌던 현안에 대응할 예산까지 꼼꼼하게 담았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는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감액됐디만, 올해에 비해서는 42조7000억원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소재·장비·부품산업 지원 필요성 때문에 올해보다 26.4%(5조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환경분야도 미세먼지 관련 예산 위주로 21.8%(1조6000억원) 증액됐다. R&D(연구개발)는 18%(3조7000억원) 늘어났고 SOC(사회간접자본)도 17.6%(3조5000억원) 확대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2.1%(19조5000억원) 늘어 금액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은 10.6%(8000억원) 증가했고 외교·통일은 8.8%(4000억원) 늘어났다. 농림·수산·식품과 국방은 각각 7.4%씩 늘었다. 증가액은 각각 1조5000억원, 3조5000억원이다. 공공질서·안전은 3.5%(7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지방행정은 3.2%(2조5000억원), 교육은 2.8%(2조원) 확대됐다.

예산안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9조1000억원이 깎이고 7조9000억원이 늘었다.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분야가 정부안 대비 1조5000억원 줄었다. 보건·복지·고용도 1조원 감액됐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와 농림·수산·식품은 각각 9000억원, 5000억원씩 증액됐다. ASF 대응, 민식이법 후속조치, 독도 소방헬기 관련 예산 등은 국회에서 추가됐다.

ASF 대응 예산이 524억원 늘어나며 ASF 모니터링 대상이 1000개에서 630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검역장비도 보강해 불법 휴대 축산물의 국내유입 단속을 강화한다. 돼지를 일정 기간 못 키우게 된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등 설치 예산에 1100억원이 더 들어간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역을 351개에서 530개로 늘리면서 예산도 241억원에서 319억원으로 늘어난다. 독도 소방헬기 사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헬기를 투입하는 데 드는 144억원도 추가됐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예산도 23억원 새로 생겼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을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예산배정계획,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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