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판사 외부평가 성찰기회 삼는 것이 좋은 재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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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2019.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변호사의 판사 평가' 제도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사를 통해 "재판에 대해 외부의 엄중한 평가를 받아 성찰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아 행사한다"며 "좋은 재판으로 보답하고 있는지를 국민으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국민이 손쉽게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미확정 사건까지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도 국민에게 되돌려줄 좋은 재판에 관한 책임있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좋은 재판의 전제인 법관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새해 과제로는 Δ사법행정회의 신설·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 입법화 Δ상고제도 개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원로판사 제도 도입, 사법접근성 증대 등 개혁방안 지속 추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미래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시작해야 한다"며 차세대전자소송 및 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을 언급했다.

또 "이제는 형사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길은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라면서도 "사법권의 원천인 국민 기대와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고 구성원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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