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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발각, 퇴사 후 명예훼손죄로 회사 임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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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창업팀 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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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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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노동법, 민사 관련 분쟁은 물론 형사상 고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유로
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유로
한 홍보영상물 제작업체 담당자 A는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퇴사를 권유받게 됐다. 회사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져 A의 행위임이 밝혀졌다.

퇴사 시에 반성문까지 쓴 A이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받는 것 외에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자 퇴사 후 명예훼손죄로 회사 임원진들을 고소했다. 관할경찰서는 전수조사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발언의 존부가 아닌, 발언의 경위 즉 ‘공익적 목적’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변호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해당사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박상철 변호사는 “회사 내부 비리를 감사했는데 명예훼손이라고 처벌받는다면 이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이 형식논리에 지우치지 않게끔 변호인들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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