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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 직제개편안, 권력 견제 기능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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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 직제개편안, 권력 견제 기능 축소 우려"

머니투데이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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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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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재 개편안을 이달 13일 발표했다. /사진=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경제권력 견제 기능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형사부 1개와 공판부 1개로 개편된다.

경실련은 "폐지되는 반부패수사4부는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 등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며 "직제개편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명분으로 재벌 권력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더욱 철저하고 차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직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기존 비직제 부서였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무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수사권 남용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부패와 범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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