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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왼쪽)과 강병원 당시 원내대변인이 지난 2018년 8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2018.6.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1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소속 프로그램 개발자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공소사실은 법정증거와 진술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서비스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며 "다만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실행하며 지휘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의뢰에 따라 자동전송을 위한 앱을 개발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8대 대선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트윗글을 자동으로 리트윗하게 해 트위터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이를 이용해 선거기간 중 불법으로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강바른포럼은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모임으로 18대 대선 당시 대선캠프 외곽조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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