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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빵(데이터 0원)시대' 현실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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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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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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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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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사업을 제시했다.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데빵'시대(데이터통신비 0원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통신업계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전국에 신규 와이파이망을 촘촘하게 깔기 위해선 적어도 수백억원대 재원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정부 재원으로 데이터를 지원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들도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면서 특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걸어 '데이터 무료'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또 이미 LTE와 5G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 연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제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제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민주당은 지난 15일 버스와 터미널 등 교통 시설을 비롯해 전국민이 자주 찾는 교육·문화시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시설을 중심으로 5만3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0~2022년까지 57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올해 확보된 480억원으로 △시내버스 5100개 △학교 5300개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6600개 등 총 1만7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2021~2022년까지는 총 3만6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마을버스 2100개 △교통시설 2만개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개 △보건·복지시설 1만개 등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며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사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와이파이 전국망? 수백억원대 부담 누가"


무료 와이파이 엠블럼 /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무료 와이파이 엠블럼 /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와이파이 구축과 운영·유지 예산은 통신사업자와 정부·지자체가 1대 1로 소요 비용을 대는 방식이다. 이후 정부 부담비율을 최대 8대 2까지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신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포함돼있었고, 이를 통해 통신사들의 와이파이를 공공에 개방했었기 때문이다.

무선통신사업에서 이동통신3사의 주수입원은 데이터다. 문자메시지나 음성 통화는 이제 대부분 '공짜'가 됐다. 요금제도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된 지 오래다. 전국 공공 와이파이가 추진된다면 이통사의 무선통신사업 수익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재정 지원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5G 기지국 설치가 한창인 시점에 비용 부담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축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통신사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을 해야할 지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전국망 형태로 간다면 수백억원대가 들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와이파이 기기구입비에 설치 기사 비용, 운영·유지보수까지 포함한다면 수십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공짜 좋긴한데" vs "꼭 필요한 일도 아닌데 세금을 왜 써"


/사진=pexels
/사진=pexels

소비자들도 마냥 반가워하지 만은 않는다. 우선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 이미 LTE(롱텀에볼루션)·5G(5세대 이동통신) 전반으로 데이터무제한 가입자 비율이 50%에 달하는 상태에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효과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이미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이 편성돼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또다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통신비 포퓰리즘'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신규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면서 '데이터 0원'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단 얘기다.

여기에 적잖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에 적절한 보편 서비스 대상인지도 따져볼 문제다. 와이파이 데이터를 적게 쓰거나 이통사들의 유료 데이터를 선호하는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와이파이 데이터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똑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대학생 김모씨(24)는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라며 "결국 세금으로 새로 와이파이망을 설치하겠다는 얘긴데 이미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4)는 "각자 자기에게 맞는 요금제를 알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많은 세금을 들여 공공 와이파이를 늘리는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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