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그대로 유통…웹하드 4개사 과태료 철퇴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삽화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기술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웹하드 사업자 4곳에 과태료 280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업자는 에이치랩과 티앤서비스, 아이스토리지, 블루트리 등 4개사다. 과태료는 각각 700만원씩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6~7월 40개의 웹하드 사업자(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음란물 유통이 특히 많아 문제가 의심되는 10개사를 추렸다.

같은해 8월 현장점검을 실시, 4개 사업자가 불법 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웹하드 사이트(PC·모바일)에서 영화와 드라마, 게임 성인물 등을 유통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불법 음란 정보의 송수신을 차단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금칙어 검색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들 4개 사업자는 앞으로 14일 내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에이치랩과 티앤서비스, 아이스토리지는 불법 음란정보 송수신 제한 적용을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블루트리는 검색제한 기능을 적용한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웹하드 사업자의 필터링 위반은 하루에 몇 차례씩 발생하기도 한다"며 "상시 모니터링 강화해 위반 즉시 고발하고 3회 이상 위반하는 업체는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웹하드 사업자들에 드라마나 영화, 게임은 저작원이 있어 수입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음란정보 업로드가 차단되지 않은 것은 사업자들이 주수입원인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블루트리는 가입자수가 266만명이고 연간 매출이 70억원에 달하는 기업"이라며 "불법 음란물 유통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끝까지 근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과태료 금액 자체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분기 재난방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부산영어방송, 제주문화방송, MBN(매일방송)에 총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업자별로 부산영어방송재단과 MBN이 750만원, 제주문화방송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