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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어선안전 확보를 위해 '어선법'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해 다음달 3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행정규칙은 △어선설비기준 △총톤수 10t(톤) 미만 소형어선 구조 및 설비 기준 △어선용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이다.
현행 규정상 어선은 염분과 습기, 햇빛에 항상 노출돼 있고 운송과 해상작업장의 특성을 모두 지닌 특수성을 이유로 어선에는 별도 시설기준을 정용해 왔다. 하지만 어업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 개정에 나섰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선에서 육상용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어선용 소화기는 개당 4만5000원인데 반해, 육상용 소화기는 1만5000원으로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해상에서도 육상용 소화기가 이상없이 작동한다는 실증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번 개정을 진행했다. 다만 안전성을 검증받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등한 분말소화기에 한해 해상 사용을 허용했다.
선원들이 조업 시 입는 '어선용 구명의' 역시 외투형 외에 상·하의 일체형이 추가되고 10톤미만 소형어선의 신호탄류 비치의무를 삭제했다. 업종별로 설치해야할 선등높이 기준도 현실화해 등화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등높이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업인 편의를 모두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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