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의 구성요건과 기업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기업을 경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타인의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이나 고소 등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고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업무방해’의 구성요건 및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강동원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정의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는 회사 A가 경쟁사 B의 물품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그로 인해 B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았다. 이런 경우 B는 A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대응법,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법에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이뤄진다. 그러므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판단된다. 이 규정에서 ‘위계’는 거짓말 또는 타인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위력’은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둘째,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매출이 5,000만원이었는데 어떠한 업무방해 행위로 매출이 3,000만원으로 줄었다면 해당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민사적으로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 중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있다.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업무방해 행위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지 고민해봐야 한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그 대응에 있어서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모색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