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낮춰달라" 현대차 요청에...신속 응답한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최대한 돕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빈말이 아니었다. 현대자동차는 수급이 어려워진 자동차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했고, 홍 부총리는 신속하고 통 크게 화답했다.


와이어링 하니스 '관세 인하' 검토
10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와어어링 하니스에 대한 관세 인하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관세 인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다. 해당 고시 12조는 항공운송 운임 특례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특정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됐더라도 항공기 외 '일반적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 낮은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는 물품가액과 운송운임을 더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여기에서 운송운임을 낮게 책정해 결과적으로 관세를 낮출 수 있다.


고시 12조 10항을 와이어링 하니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항은 일반운송을 하기로 계약된 물품을 제작지연 등 이유로 항공운송할 경우 과세가격을 정할 때 운임을 기존 일반운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 수급 중인 와이어링 하니스도 소급해 관세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정부는 고시가 향후 개정되더라도 기업이 원할 경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 오후 경북 경주시의 (주)경신 경주공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주)경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전선 및 전선을 물리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부품) 공급 차질을 빚고 있다.(산업부 제공) 202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요청에...정부 '발빠른 대응'
앞서 현대차는 중소 부품 협력사 경영안정을 위해 관세 특례를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7일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종코로나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였다. 대한상의에서 이뤄진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 사장은 "부품을 들여올 때 급하게 항공으로 가져오면서 운송료가 대폭 늘어났다"며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당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대·중견·중소기업의 공장 가동과 수출 지원, 관광업을 포함한 내수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완화대책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언급한 '최대한의 지원조치' 차원에서 이번 관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관광업 지원대책, 수출지원대책 등 업종·분야별 대책을 지속 마련·발표할 방침이다. 관세 인하 지원책은 12일 개최 예정인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방문한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9일 오전 임시휴점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