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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24년 걸렸는데… '65세 정년' 본격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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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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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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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노일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를 위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노일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를 위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8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법원이 30여년만에 65세 정년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정년 연장을 위한 정부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 카드를 꺼내들며 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지난해 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놨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지난해 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놨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년 55→60세 되는 데 24년 걸려


기존의 60세 정년 논의는 1989년 대법원이 노동자의 육체가동연한을 '60세'로 규정한 뒤 2013년에서야 시행됐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조항이 만들어지기까지 24년이 걸린 셈이다. 이마저도 기업규모별 적용 시기를 달리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1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60세 정년이 느리게 안착하는 새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다. 2017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 지난해 20~60세 인구는 3118만명이었지만 2039년 2309만명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2월에는 대법원에서 노동자의 육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지 2년만에 65세 정년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정부가 먼저 꺼내긴 부담스러운 '정년 연장'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를 꾸려 4~11월 활동했지만 정년연장 및 노인 기준연령 조정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맞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별 대상연령 조정만 논의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내놓길 꺼리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 정부가 주도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사회적 갈등 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년을 늘릴 경우 제한된 일자리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한국 특성상 정년이 다 차지 않은 고령자를 회사에서 내보내는 것도 기업에게 비용부담으로 다가온다. 사회보험 적용시점과 보험료 산정,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모든 게 정년 연장과 맞물려있다.

그 사이 국회에 제출된 정년 연장 법안은 만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사업주가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서형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현재 만 62세에서 매 5년마다 1년씩 늦춰지는 데 맞춰서 매 5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도록 하는 법안(김학용 자유한국당)이 있지만 둘 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재인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년 연장 갈등 피할 대안 '고용 연장'


정부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계속고용제도'다. 지난해 9월 인구정책TF가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에 따르면 2022년 사업장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를 불러오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고용 연장은 과도기적 형태로, 결국 정년 연장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이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로 '정년 후 계속고용'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데 거의 20년이 걸렸다"며 "60세 이상 정년연장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돼야 하고 이건 1~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없기에 일단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각 기업이 정년을 사실상 70세로 연장하도록 법제화했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기업은 소속 노동자의 이직을 돕거나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일본의 정년은 6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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