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경기 한파, 정부 추경 일축 언제까지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지난 19일 서구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보건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감염증(우한 폐렴) 사망자가 나오면서 지역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는 21일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예산안 편성 권한이 있는 기재부 예산실은 추경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A씨(63)가 숨졌다. 이 밖에도 전국 확진자 156명 중 41명이 대구·경북지역에서 나타나는 등 대구·경북지역이 코로나19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특히 대구의 신천지교회 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졌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은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확진자를 격리해 치료할 음압병상 부족 등과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지역 전체가 패닉에 빠졌다.

이에 정세균 총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 "특단의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조치를 수행할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치권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1분기 추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김부겸·유성엽 의원에 이어 21일 이낙연 전 총리도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준비해야 한다"며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데 대해 "당연히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가 정부를 떠난 지 한 달 가량이 지났을 뿐이지만 예산당국인 기재부의 상황 인식은 이 전 총리와는 천지 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수차례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해 왔다.

그나마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시국에 필요한 특단의 대응"을 주문한 뒤 변화가 감지되는 듯했다. 예산 책임자인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관련 보도가 나간 뒤 기재부에서는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현 단계에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기재부의 '추경 일축' 이후 채 20분이 지나지 않아 청도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 소식이 들려왔다.

한편 21일 오전 9시 기준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52명 중 39명이 대구의 신천지교회와 연관됐다.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대구에서만 38명이 추가되고 경북도 3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