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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은 너무 늦고 감세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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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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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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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랜딩]추경 기다리다 골든타임 놓친다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코로나19 추경은 너무 늦고 감세가 빠르다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경제는 물론 전세계 경제에까지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최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0%에서 0.4%포인트 낮춘 5.6%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3.2%로 전망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특히 중국 경제에 거의 연동되다시피 한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도 만만치가 않아 보인다. 이미 다수의 경제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1%대로 하향 조정했고, 최악의 경우 연간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한국과 전세게 경제에 미칠 충격이 얼마나 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통계상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한국, 일본은 물론 이탈리아, 이란까지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여서 자칫 전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지난 24일 전 세계 증시는 ‘블랙먼데이’라 할만큼 근래 보기 힘든 대폭락장이 연출됐다. 국내 증시에서 8000억원에 가까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고,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87%나 하락하며 2080선이 붕괴됐고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5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하루에만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2018년 2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35%, 기술주가 주로 상장된 나스닥도 3.71%나 하락했다.

환율 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1원 상승해 1220.20원까지 치솟으며 원화 약세장을 연출했으며 3거래일 만에 무려 30.90원이나 급등해, 지난해 8월 13일(1222.20원) 이후 거의 6개월 만에 가장 높은(원화 약세) 환율을 기록했다.

이제 코로나19발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회복 여력이 취약한 내수 경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 지역은 물론 현재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거나 마비 상태에 있다.

각종 놀이시설이나 극장 및 공연장, 식당이나 시장까지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한산하다 못해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늘고 있다.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은 물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고 가족 여행이나 야외활동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행여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어느 업소나 매장에 다녀왔다고 하면 대형업체건 소상공인이건 가릴 것 없이 즉각 영업을 중단해야 함은 물론 당분간 손님을 받을 수조차 없게 돼 매출 자체가 뚝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심지어 최근 각 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졸업식과 입학식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항상 이맘 때면 대목을 맞이했던 원예농가와 소매업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초중고생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 수업마저 중단하라는 권고가 나오면서 학원 종사자들과 학교 주변 상인들은 코로나19발 불황을 몸소 겪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전반적인 내수산업이 급격하게 침체에 빠지고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6.9로 전월대비 7.3포인트나 하락하며 소비자들의 심리는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지난 11월부터 1월까지 소비자심리지수는 3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면서 ‘낙관적’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소비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그나마 이조차도 조사 기간이 대구 경북지역에서 사태가 확산되기 이전인 2월 10일에서 17일이어서 사태가 확산된 이후 상황을 반영하게 될 다음달 지표에서는 급격히 악화된 소비자심리지수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 하락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기업들의 심리도 얼어붙긴 매한가지다.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전산업 업황BSI는 전월 대비 무려 10포인트나 하락한 65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결국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자들의 심리가 최근 급격히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해 BSI와 CSI를 합성한 2월 경제심리지수(ESI) 역시 전월 대비 8.5포인트 하락한 87.2를 기록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0조~1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2조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하는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최대한 투입해 내수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추경 예산 편성은 국회가 열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조율과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집행이 가능하다. 더욱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 3월 국회에도 추경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렵사리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를 각부처와 지자체로 보내 실제 정책으로 집행되는 데는 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얼어붙은 소비자심리, 기업심리를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좀 더 적극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다. 예컨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준다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법인세라도 일시 감면해 주는 특단의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위축된 소비를 한시적으로나마 늘리고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내수 경제는 추경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로 감세 정책처럼 속도감있는 경기 부양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이요 응급 상황이다. 추경 예산 집행만 기다리다가 내수 경제를 살릴 골든 타임을 놓치고 회복의 불씨는 아예 꺼져버릴 수 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2월 26일 (17:2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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