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금리' 사장님 대출, 옆가게는 은행으로…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개요/사진=기획재정부

소상공인이 1.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종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시중은행, 기업은행으로 확대된다.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가장 적합한 채널을 선택하면 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높다면...“근처 은행으로 오세요”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12조원 규모 ‘초저금리(연 1.5%)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3조5000억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5조8000억원), 저신용자는 소진공(2조7000억원)이 각각 중심이 돼 지원하는 형태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채널을 종전 소진공에서 시중은행, 기업은행으로 늘리고, 신청자가 몰려 ‘병목현상’이 생긴 소진공 대출을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대책 핵심이다.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에게 시중은행이 최대 3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다음 달 1일 출시한다.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상품을 취급한다. 보증수수료가 없고, 신청 후 5일 내외로 대출이 이뤄진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국 7000여개 시중은행 지점을 이용하면 된다”며 “신용이 높은 분께 유용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1~6등급은 “기업은행으로”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은 다음 달 1일부터 기업은행에 1.5% 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출은 신보·기보·지역신보 보증을 바탕으로 제공된다. 특히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3000만원 이하 대출은 5일 내외로 신속하게 집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업무를 한시적으로 기업은행에 위탁해 기업은행이 대출심사, 보증심사를 일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행초기인 4월 하순까지는 신청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처리기간이 약 2~3주 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4등급 이하는 소진공 대출...홀짝제로 ‘줄서기’ 방지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1.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000만원을 소진공에서 5일 내 직접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종전 소진공에 보증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까지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1인당 보증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 하향 조정된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이 급증하며 과도한 대기시간, 줄서기가 문제로 불거졌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짝제를 실시한다. 홀수 날짜(1, 3, 5, 7, 9)에는 생년이 홀수인 소상공인이, 짝수 날짜(2, 4, 6, 8, 0)에는 생년이 짝수인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 차관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확대 운영, 번호표 배포 등으로 대출 신청 급증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진공의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은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개로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개요/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