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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마스크 강제사역 의혹' 지오영, 검찰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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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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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홍남기 기재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 고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마스크 5부제를 시행 중인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지오영 직원들이 경주, 영덕, 울진군 약국에 공급될 공적 미스크를 확인하고 있다.2020.3.1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마스크 5부제를 시행 중인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지오영 직원들이 경주, 영덕, 울진군 약국에 공급될 공적 미스크를 확인하고 있다.2020.3.1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씨 배우자 김한나씨를 비롯한 군인 유가족 8명이 '군 장병 강제사역' 의혹을 받는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대표와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는 1일 오후 조선혜 지오영 대표이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이다.

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정경두·홍남기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국력을 소모하게 했고, 지오영에게 부당이득을 몰아주는 동시에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매국적 행태에 분노해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은 군 장병을 하루 70명씩 지오영에 투입했으나, 투입된 군장병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홍 장관은 지오영이 마스크 개당 100~200원의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오영은 기재부와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군장병에게 강제사역을 시켜 현재까지 최소 30억원을 웃도는 이윤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 등은 국방부가 군장병을 사기업인 지오영에 투입하고도 식사비용 외의 보수는 주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군장병들의 강제노동 대가를 사기업인 지오영이 챙긴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왔다.

지오영은 전국 2만3000여개 약국 중 1만7000여곳에 공적마스크를 공급 중이다. 나머지 약국엔 백제약국을 통해 마스크가 공급된다. 조달청은 마스크 계약단가를 900~1000원으로 한 뒤 두 업체를 통해 약국에 매당 1100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장당 최대 200원의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지오영 등이 공적마스크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 전국적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한 지오영·백제약품 2곳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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