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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코로나가 가져온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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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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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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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코로나가 가져온 미래
코로나19라는 낯선 바이러스의 명칭이 익숙해진 지 100일이 다 되어가고 있다. 2020년 새로운 한해를 희망차게 맞이한 전세계는 차례대로 코로나19의 습격을 받고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작은 틈을 파고들어 수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사망으로 몰고 간다.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증세가 나타난 이후 감염을 시키는 기존 유사한 바이러스와 달리 어떠한 증상과 전조도 없이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이 바이러스는 인류가 경험한 바이러스 중에서도 유달리 상대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적에 맞서는 군인의 역할을 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은 기습을 당했다. 많은 나라에서 충분한 보호장비 없이 투입된 의료진은 감염돼 쓰러져가고 있다. 지극히 간단해 보이고 흔하던 마스크 한 장이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훈계한 국가들은 마스크를 비롯한 기초적인 보호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다. 포성도 들리지 않고, 지축을 울리는 폭발도 없지만 매일 수천 명이 쓰러지는 전투를 인류는 치르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대규모 전쟁과 전염병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상식을 뛰어넘는 위기상황에 맞춰 사람들과 사회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가 세상을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까. 가장 큰 변화는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약으로 다가올 것이다.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는 국경선의 부활과 검역의 일상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추세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항공산업과 여행업 그리고 컨벤션 등은 앞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버리고 싶었던 제조업은 소중한 존재로 변화할 것이다.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은 일정부분 유지되겠지만 코로나19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국가들은 무엇을 자국 국경선 안에 유지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효율이 아닌 안정적 공급이 우선적 판단기준이 될 것이고, 각종 보조금과 지원이 경쟁적으로 강화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는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는 20년 넘게 각국이 그렇게 기다려온 인플레이션을 가져다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동원 가능한 모든 금융 및 재정정책을 쏟아낸다.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부작용을 감내하고 쏟아내는 유동성은 다시 한번 자산가격을 요동치게 만들 것이다. 혹독한 시련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물론 경기부양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는 전 지구적 수요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국가는 자신들이 쌓아올린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21세기 들어 끝없이 진행될 것 같던 대도시로의 집중현상도 집적효과를 통한 경제성장과 밀집에 따른 감염병 취약 사이에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복지정책 역시 고령자에 대한 연금이 아닌 대규모 감염병 예방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투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 내부적인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30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로 대표되는 냉전체제의 해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와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그 이후 30년간 세계를 변화시켰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 역시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코로나19는 낯설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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