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자율주택정비사업 사례/사진=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에 나섰다. 올해 신규 주민합의체 70곳, 사업시행인가 50곳, 착공 35곳, 준공 30곳이 목표다.

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신규 사업지 발굴을 위해 설계 공모 및 사업성 분석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금 70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연 1.5%의 금리로 총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분양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 가능하며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가 적용된다.

감정원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비전문가인 주민들을 위해 상담, 사업신청,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등 사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100여곳의 주민합의체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현장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초기사업성분석 지원과 소유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주차구역 확보, 무인 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 사업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이뤄진다.

감정원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낙후된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