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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문닫아' 서울과 '밤 7시까지만'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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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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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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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도쿄 도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도쿄 도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학교와 유흥시설은 문을 닫고, 식당과 노래방 등은 영업 시간을 축소했다. 서울과 도쿄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한 대책들이다. 다중이용시설 사용에 제한을 걸었다는 점은 같지만 그 시기와 제한 정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다. 서울과 도쿄의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을 비교해봤다.



도쿄, 사실상 영업 중단 권고 없고 시간만 줄여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오전 0시부터 휴직을 요청하는 대상 업종을 발표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7일 긴급사태 선언을 한 지 3일만이다. 아베정권과 고이케도지사가 휴업요청 대상 범위를 두고 의견충돌을 보이면서 최종 결정까지 사흘이 걸렸다.

당초 고이케 도지사는 광범위한 업종의 전면 휴업 등 강경책을 고려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선시 하고 그 후 추이를 살펴본 뒤 휴업 업종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고이케 도지사가 한 발 물러섰다.

유흥시설(PC방 포함)과 바닥면적1000㎡이상의 대학교 등 교육시설은 휴업을 요청하기로 했다.

반면 △의료시설 △백화점·슈퍼마켓 △선술집을 포함한 음식점과 다방 △호텔 △은행과 증권거래소 △목욕탕 등은 사회 생활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보고 영업을 인정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식당과 백화점의 영업 중단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긴급사태 선언치고 완화된 대책을 내놨다는 평이 나온다. 대신 영업 시간을 줄인다. 음식점은 오전 5시~오후 8시까지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 이 중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은 한시간 줄여 오후 7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휴업에 따른 지원금도 제공한다. 점포 하나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겐 50만엔, 2개 이상의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겐 100만엔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 업종별 뚜렷한 차이…지침 위반 시엔 강력 처벌



서울의 코로나 방지대책은 업종별로 뚜렷하게 달라진다. PC방과 노래방, 학원,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엔 영업중단을 기본적으로 권고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사용을 금지했고, 교회 등 종교시설에도 현장예배를 멈추라고 권고했다. 유흥업소도 사실상 한시적인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와 소독·방역 등 7가지 지침을 두고 이를 지키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침을 어기지 않고 영업을 하면 상황에 따라 영업금지 행정명령도 받을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자발적으로 휴업한 시설에 대해선 최대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제 영업중지 명령에 따른 손실 보전 원칙은 아직 마련 전이다.

식당와 카페 등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않고 있다. 도쿄처럼 영업시간을 줄이라는 지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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