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금융 규제 한시적 완화…실물경제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마저 흔들릴 경우 정사적 기업마저도 유동성 부담을 줘 '흑자도산'하는 건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지금 당면한 일시적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피해 극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며 "기업 도산과 실업을 최소화해 민생 기반을 지켜내는 한편 우리 경제가 조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쓰러지지 않고 지금의 위기를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응방안들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가 실물 충격을 넘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마저 흔들릴 경우 정상적인 기업에게도 큰 부담"이라며 "회사채 시장과 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 CP 및 단기사채 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실물부문을 충분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IMF가 올해 한국이 OECD 중 최고 성장률을 예상한 배경에 대해 성공적 방역 대응과 함께 '제조업 기반 구조'를 꼽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을 때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크고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경제는 피해가 작았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번 IMF의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전망 분류상 선진국 그룹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금년 성장률 하향 조정폭(-3.4%)이 가장 작았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1.2%)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이는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방역 대응과 함께 이번 위기에 영향을 덜 받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측면에도 기인한다"고 바라봤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제조업 분야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관광 등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번 위기에서그 파급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온라인 소비는 오프라인 소비 감소를 상당 부분 완충하고 있다"며 "로봇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구축된 제조업 자동화는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버팀목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 같은 우리 경제 체질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번 위기를 잘 버텨 낸다면 우리 경제는 또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