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없다는 기재부, 조삼모사식 재정건전성 지키기일뿐"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선으로 고집하면서 국채 발행을 않는 것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재정건전성을 위한 행동인가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재부가 국채 발행 없이 이번 재원을 마련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재정 개혁을 통해 남는 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재부가 한 방법은 재정 개혁이 아니다"라며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기재부의 (재원 조달) 방안을 보면 공직자들 인건비를 삭감한다든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F-35 도입 시기를 미룬다든지 하는 방법"이라며 "그런데 이번 방법은 F-35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돈을 지급 않겠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가 외화 자산을 사려면 환율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 사야 하는데 이번에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외화 자산을 사면 그 자산이 생기는 만큼 국채가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재부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며 "조삼모사다. 오히려 경제 전체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재원조달 계획이 회계상으로만 정부 지출 비용을 아껴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자 연가보상비나 공직자 인건비를 깎아 일부 아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충격적인 것은 국회, 청와대나 인사혁신처, 국무위원실 등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혀 삭감이 안 됐다"며 "질병관리본부와 국립 지방병원 공직자 연가보상비가 삭감됐다.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기재부가 건강보험료를 제시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어떻게 상위 30%를 발라낼 수 있을까가 문제"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올해 소득 기준'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소득이나 재산세 등을 증빙해 최근 소득이 어렵다고 증명 받은 사람들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정부 방침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경제위기와 다르다. 20억짜리 집에 살아도 코로나19로 소득이 몇 달 째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부자와 재산 여부로) 선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재난지원금 일괄지급에 대해서도 단점이 너무 많다며 "결국 정치권이 빨리 결정할 문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