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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익에게 행정시스템 비번 넘긴 공무원 7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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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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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직무유기' 혐의…기소의견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발급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데 사용했다. 이들 사회복무요원은 관련 권한이 없으면서도 손쉽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와 수원 영통구 공무원 7명을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위반해 행정정보 조회·발급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 인해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계부처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시스템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주빈의 공범 중 하나인 전 송파구 공익요원 최모씨(26)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시민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가 조주빈에게 준 17명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조주빈에게 손석희 JTBC 사장의 자동차번호 등을 넘긴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시 상급자의 승인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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