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걷히고 나가는 돈 많고…나라살림 역대 최악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분기 국가 재정수지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세금은 더 안 걷히고 재정지출은 늘어나면서 이 상태는 당분간 점점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0년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원 적자였다. 사회보장성기금의 5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4000억원 적자였다.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조원 늘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원 적자로 30조1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3월과 1분기 모두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는 기금 흑자 덕분에 월별 기준 최악은 면했으나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폭의 적자다.

이는 줄어든 수입에 비해 지출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1~3월 총수입은 11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5000억원 줄었다. 3월 수입은 4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1조7000억원 줄었다.


이 중 3월 국세수입은 2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6조원 줄었다. 1~3월 누계는 69조5000억원으로 1년 새 8조5000억원 줄었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약 1조3000억원이 포함됐다.

세수 감소의 주 요인은 법인세다. 3월 법인세는 13조4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법인실적 저하의 영향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6조원 줄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2018년 162조원에서 지난해 102조원으로 37% 줄어든 바 있다.

아울러 1분기 법인세 감소에는 코로나19 관련 신고·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월효과도 있다. 특별재난지역 등의 업체는 법인세 납부를 1~3개월 연기할 수 있다. 사업상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사업상 피해 수입사는 2개월씩 납부를 미룰 수 있다.

3월에 걷힌 소득세는 3조2000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덕분에 지난해 3월보다 2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양도는 지난해 1월 15만7000건에서 올해 1월 20만5000건으로 31% 늘었다.

이 밖에 3월 세외수입은 1조9000억원으로 누계 8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3월에 비해 1조4000억원 늘었다. 3월 기금수입은 17조1000억원으로 누계 41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3월보다 5조6000억원 늘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대폭 늘었다. 3월 총지출은 60조8000억원으로 1년 새 11조8000억원 증가했다. 1~3월 누계 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5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15조원), 기금(7조4000억원), 특별회계(4조2000억원) 순으로 많이 늘었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5000억원으로 올해 2월에 비해 6조3000억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7조2000억원 늘었으나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9000억원 줄었다.

한편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7조8000억원 중 1분기까지 108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연간계획 대비 35.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