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고용안전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 분야 첫 번째 과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 장관은 그 첫 단계로 특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두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편도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선 소득 파악체계 구축, 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자영업자 등의 추가 적용시기 및 적용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마련·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하이브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사실 왜곡"..민희진 "그 말 되돌려주고파" [종합]](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09072558744684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