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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원 들여 공공일자리 55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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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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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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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3조5000억원을 들여 공공부문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난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찾는다.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고용을 90% 이상 6개월간 유지하는 기업만 지원한다. 투기등급으로 전락한 회사채까지 사들여 산업계에 숨통을 불어 넣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고용충격 대응방안·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회사채 매입기구 설립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6개월짜리 단기일자리 55만개 창출


우선 1조원을 쏟아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제공한다. 대상은 청년·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구축·개방·품질향상, 과학기술 논문 및 연구보고서 머신러닝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 등 디지털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자리가 3만4000개다. 비대면·디지털 산업 기반 조성(1만9000개), 정보통신(IT) 기반의 행정서비스 구현(1만1000개), 비대면 행정서비스(3만6000개) 일자리도 포함됐다.

나머지 공공일자리 30만개는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에게 우선 준다. 일자리 유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감염병 예방 활동 등 생활방역 지원 △산불 등 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및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등 10개 유형이다.

민간부문에선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를 만든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1인당 최대 180만원 지원한다. 이에 더해 간접노무비도 10만원도 추가로 준다.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민간 기업도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한다.


고용 90% 유지해야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2만4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 알헤시라스’호. /사진=HMM
세계 최대 규모의 2만4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 알헤시라스’호. /사진=HMM

이날 회의에서는 40조원 규모로 꾸린 기간산업 안정기금 대상도 명시했다.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을 기본대상으로 한다. 다만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별 여건에 맞춰 자금을 지원한다.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도 돕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다만 지원 받는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조건을 붙인다.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의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달간 유지해야 한다.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토록 한다. 또 배당·자사주 취득도 제한된다.


회사채 매입기구 가동…'투기등급'도 사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특수목적기구)를 가동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회사채, 일명 '폴른 엔젤(Fallen angel)까지 사들인다. 이를 통해 기존 시장안정화 대책에서 소외됐던 비우량등급 회사채(A등급 이하) 시장을 지원한다.

기구 재원은 정부출자 1조원, 산업은행 대출 1조원, 한국은행 대출 8조원으로 조달한다. 한은은 재원의 80%를 조달하는 대신 선순위 대출로 손실 위험을 줄였다. 손실이 나는 경우 정부와 산은이 먼저 손실을 책임지는 구조다.

매입대상 채권은 회사채의 경우 AA~BB 등급까지, CP·단기사채의 경우 A1~A3 등급까지 매입한다. 만기는 3년 이내로 제한한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투기등급인 BB 등급 회사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용등급 하락 기준일은 SPV 설립 방안이 발표된 4월 22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매입대상 등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SPV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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