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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변호사협 “中, '홍콩 보안법' 제정할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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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변호사협 “中, '홍콩 보안법' 제정할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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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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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홍콩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홍콩 변호사협회가 중국 공산당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실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25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변호사협회는 "중국이 국보법을 제정한다면 홍콩 지역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법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서 중국의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관련 중국 본토 법규를 기본법 부칙 3조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홍콩 기본법 18조를 활용한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은 홍콩의 자율권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보법이 제정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지역 문제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한 홍콩 기본법 22조를 어떻게 준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협회는 이어 "설령 중국 공안 등 관련 기관들이 홍콩에 설치된다 해도 이들이 홍콩 법에 따라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홍콩 변호사협회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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